홍준표 "한동훈, EU 시비로 사형 곤란? 흉악범 법대로 사형해야"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 경시되면 안 돼"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흉악범에게 법대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26년째 중단되고 있는 사형을 부활, 흉악범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서울 신림역 거리 흉기난동 등에 큰 우려를 보였다.

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 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U(유럽연합)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한다고 말했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며 "EU는 왜 미국·일본·중국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라고 말하며 EU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다.

또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며 "남의 나라 눈치 보느라 우리 국민 인권을 모른 체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사행집행' 재가를 요구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EU와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 재개가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