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집중 과잉 병상 구조조정…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사전승인 거쳐야

복지부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발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받아야

[그래픽] 한국 병상 수 및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병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이자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병상이 약 10만5천 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공급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선 수도권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기존 과잉 병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대신 공공정책수가제의 지역가산수가를 부여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시책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형병원 1개가 수도권에 들어서면 지방 의료 인력 유출 등으로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병상 공급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