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단지 중 일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황판 취합도 못하면서 이러고도 조직 존립 근거가 있냐"며 LH를 거세게 질타했다.
원 장관은 9일 경기 화성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91개 단지 점검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는데, 점검했어야 하는 단지가 91개 아닌 101개였다는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원 장관은 "화성비봉 LH 현장의 감리 실태를 보려고 방문하겠다고 하니 LH는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이 적용됐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한준 사장에게 보고했다. (LH 직원들이) 뭐에 씌어 있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했다.
특히 "기득권에 씌었는지 안일한 업무 관행에 씌었는지 보겠지만, 어제오늘 행태를 보면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에게 무량판 적용 LH 단지가 안전점검에서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한준 LH사장에게 직을 걸고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LH 감리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감리업체들이 용역을 따오는 데 혈안이 돼 따온 돈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자동차, 기사, 법인카드까지 쓰는 전관 임원들이 용역을 따오도록 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나면 막상 현장 감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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