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 첨단산업 투자제한…국내업계 "예의주시"

투자제한 분야에 국내기업 중국 투자 거의없어
미중갈등 확산에 불똥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벨렌 소재 아르코사 풍력 타워를 방문해 경제 관련 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국내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국내 기업이 투자 제한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나, 미중 갈등이 확산하며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당장 국내 업계가 받을 피해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나 양자컴퓨팅의 경우 중국 기술이 고도화한 수준이 아니어서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는 거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공동명의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 갈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거나 중국 대신 한국 기업과 연구개발 등의 협력 기회가 생기는 등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수요가 중국이나 한국 기업이 아닌 다른 곳을 찾을 수 있고, 투자 제한 분야가 아닌 아예 다른 분야로 몰릴 수도 있어서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최근 대(對)중국 견제에 동맹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부나 기업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등 미중 갈등이 확산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지난 1일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주목받는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처럼 추가 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중 간 싸움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나올지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