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대의원 무력화‧현역 페널티 초강수…계파갈등 분수령

당 대표 선출 과정서 대의원 몫 배제…정책 결정만 참여하도록 역할 변경
"선출직 평가 하위 10%는 40%, 10~20%는 30% 경선 득표 감산"
비명계 "당 최고 기득권자 이재명 대표…용퇴 결단 응답해라"
국민의힘 "'이재명 아바타' 앞세운 김은경 표 '방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무력화 및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비이재명계가 '공천 학살 밑그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용두사미'라며 평가 절하했다.

혁신위는 1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대폭 변경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인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에서 기존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 당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다.

아울러 대의원은 기존 역할이었던 당직 선출 대신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대의원제 폐지가 아닌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 대의 기구로 활동하는 대의 기구가 분리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몫이 배제됨에 따라 기존 영향력을 잃고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게 될 전망이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축소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혁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명계가 혁신위 제안 존중 의사를 거듭 밝혀온 만큼 비명계 반발에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혁신위는 대의원제 수정을 시작으로 공천룰 개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공천에 반영되는 현역 의원 대상 선출직공직자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외부인사로 이뤄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총선 100일 전인 내년 1월 1일까지 현역 의원들에 평가를 마치면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은 경선에서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혁신위는 감산 폭을 크게 늘려서 평가 결과 하위 10%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도록 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도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현직 다선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종용했다. 권고 수준이지만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안에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당의 최고의 기득권자,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당의 미래를 위해 용퇴를 결단하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혁신위가 잇단 설화 등 논란 끝에 최종 혁신안을 내놓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에 대해 '용두사미', '친명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의원제 폐지도 유지도 아닌 어정쩡한 '축소'를 선택한 친명 혁신안이기도 하거니와, 대체 이 혁신안이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반쪽짜리 혁신안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의 법치유린에도 침묵하면서, 고작 이런 안을 내려고 '혁신'을 운운했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택한 혁신은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 표 '방탄'이었다"며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도, 과정도, 혁신안도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다웠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