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LH 비위…환골탈태 약속은 어디에?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직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위계와 체계도 없다. 사장의 대외적인 자료에 기본적인 통계조차 임의로 뺀 것에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향해 내린 진단(매일신문 12일 자 2면 보도)이다. LH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공언했지만, 이처럼 혁신은커녕 더 후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LH의 '기능'과 '조직'을 건드리는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심지어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는데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