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의결

남 이사장, KBS 방만 경영 방치 등 사유…남영진,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조치"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 기피 신청안에 대해 우선 표결했다. 김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다.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 해임안은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 이 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 방만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다며 해임 제청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했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KBS 이사회는 총원이 11명이다.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하고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 구도가 된다.

남 이사장은 해임 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에서 "김 직무대행, 이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안도 조만간 의결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영방송 3사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 움직임에 항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