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2천176명

정부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에 방점"…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특사 배경을 전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천176명으로,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에 방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이와 함께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 됐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눈에 띄는 대상은 사면 및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석 달 만에 사면됐다.

이번 특사의 또 하나의 주안점은 '경제 활성화'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경제인 12명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 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 "총리 중심으로 잼버리를 잘 마무리했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폭염 피해 방지와 관련해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 취약계층, 옥외 근로자 등의 폭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