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확정…11조5천억 역대 최대 규모

기재부, 건설 계획 최종 승인
사업 타당성 공식 인정 의미…대구시 시행자로 신속 지정
국방부 "남은 절차 앞당길 것"

K-2 공항 후적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인공호수와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팔공산의 동봉과 서봉을 형상화했다.(사진은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 공항 이전(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총사업비는 11조5천억원으로 역대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날 최종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등 앞으로 추진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 공항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군 공항을 대구시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군 공항 후적지는 국방부가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함께 들어서는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짓는다.

기부 대 양여 사업 승인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후적지 이용계획의 타당성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심의 결과, 기부 재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1조5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뉴(NEW) K-2' 개발계획이 기부 재산과 동일한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오는 26일 시행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대체 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 등이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통과에 대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주관 부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도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이전할 기지 및 지원 시설의 규모와 기능 대체 적정성 등을 국방부와 협의해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대행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