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노총은 불법시민단체, 지자체 보조금 중단돼야"

당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 "5년간 437억원 지급" 발표
행안부에 "부정 사용 감시" 주문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불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6일 제11차 전체회의를 갖고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약 43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89%인 389억원은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에 하태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는 반(反)공익단체이지 않느냐"며 "반공익 단체의 공익시설 위탁운영은 말이 안 된다.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보조금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31억원(7%)은 노조 사무실 등 시설지원, 17억원(4%)은 체육대회 및 노조간부교육 등 친목·단합 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였다.

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 주면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자체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대변인단도 힘을 보탰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쓰인 근로복지시설은 민주노총의 사무실로 변질되며 불법 행위를 도모하는 진지로 전락해다"며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국고보조금 불법 운용 실태를 더 철저히 점검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특별위원회 회의에선 국회 사무처 소속 비영리단체(NGO)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국제연합(유엔, UN)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하 위원장은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가 있는데 기본 협약 없이 유엔해비타트 산하기구 행세를 해서 44억원을 기부받았다. 그래서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