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 이익 없다"는 李…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혐의는 앞서 2차례 조사받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하다.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지 용도변경 ▷기부채납 재산 변경 및 민간임대 비율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 불참 등이다.

먼저 개발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높여달라는 두 차례 요청은 반려했다. 하지만 이후 연구개발(R&D) 용지 면적 비율을 일부 늘리되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같이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 결과였다고 판단한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사업 지분 중 일부(77억원)를 챙겼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부지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나 유찰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부채납 재산 변경 및 민간임대 비율 축소와 관련해선 당초 아시아디벨로퍼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에서 R&D 용지의 절반(약 5천평)과 신축하는 R&D센터 건물(약 5천평)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 가용지가 줄어들면서 전체 R&D 용지도 줄어들었는데 성남시는 센터 건물을 빼는 대신 R&D 용지 7천500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동시에 민간임대 아파트의 공급조건은 100%에서 10%로 대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성남시가 추가로 기부채납 받을 토지에 활용 가치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R&D센터와 교환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감소 역시 사업자의 추가이익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이 대표는 기부채납 재산 변경에 대해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가 용지와 건물 교환을 권고했다"고 했고, 민간임대 비율 축소의 이유는 "민간임대는 장기공공임대와 달리 4년 내 시가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민간임대와 일반분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백현동 개발에 성남도시공사가 불참한 것에 대해 검찰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로비한 결과라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시장이나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고, 공사 측에서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역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