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혼인 연령 낮추자"…중국서 나온 황당 대책

중국 난징시에서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 신화=연합뉴스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서 황당한 대책이 나왔다.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로 돼 있는 법정 혼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출산을 장려하자는 쥐지지만 온라인 상 반응은 좋지 않다.

홍콩 언론 '명보'는 19일 중국에서 출산율·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량샹둥 위원이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며 내놓은 '출산 지원 정책 완비 및 부속 조치를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주시하며 국가 유관 부문의 최신 요구를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다. 그런데 최근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중국인구학회에서 나온 수치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로, 인구 1억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작년 혼인신고는 1년 전에 비해 80만3천건 줄어드는 등 혼인 건수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자연스레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의 일이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지난 2019년에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을 심의할 때도 논의됐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민적으로 익숙해진 혼인 가능 연령을 바꾸려면 충분한 조사·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중국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중국 매체 삼련생활주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만이 이런 방안을 지지했고, 50% 가까이는 결혼 가능 연령이 너무 낮을 경우 혼인 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상당수 네티즌은 혼인 연령을 낮추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농촌 여성이 조혼으로 고등교육을 못 받는 상황을 낳는 등 여성의 권익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명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