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니터링 시스템(FDS) 도입했더니 온누리상품권 부정환전액 적발 18배 '폭증'

이인선 의원, "그간 관리·감독 미흡 방증…부정유통 예방·점검 철저히 해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매출 확대와 내수 소비 회복 등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환전하는 사례가 적잖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감시에 나선 결과 적발액이 크게 증가해 그간 부정유통 점검·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누적액은 총 19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17조6천억원이 판매됐고, 16조8천억원이 회수됐다.

정부는 올해 내수 활성화, 생활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보다 5천억원 증액된 4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부정유통을 적발한 건수는 2017~2019년 3년 간 19건, 2020년 17건 등이었지만 2022년 121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정환전액으로 집계하면 2020년 20억7천만원에서 2022년 376억1천만원으로 18배가량 폭증했다.

이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2020년 10월부터 도입해 운영한 결과다.

이 의원은 "그간 적발되지 않던 부정유통 사례들이 FDS도입 후 대거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니냐"며 "온누리상품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수년간 음성적인 부정유통이 얼마나 만연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적발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 A시장 모 가맹점에서 64억원가량의 부정유통이 확인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주 B시장 모 가맹점에서도 42억원의 부정유통 금액이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남구 C시장 모 가맹점에서 14억원, 북구 D시장 모 가맹점에서 10억원 등 총 가맹점 14곳에서 35억원가량의 부정유통이 확인됐다. 경북에서도 포항 E시장 모 가맹점 부정유통액이 12억원 확인되는 등 3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선 의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필요하지만, 부정유통이 적잖은 점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2020년 대비 2022년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 그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행액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유통 예방 및 점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