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용대책 시급" VS "청년층 장벽" 정년 연장 두고 찬반 대립

한국노총, 법정 정년 연장 국민청원 시작
경사노위, 사회적 파장 고려한 신중론

지난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 제2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가 진행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정년 연장이 하반기 노동시장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노동계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연금 개혁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달 17일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려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최선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고령층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면서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 경직된 상황에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해 계속 고용 관련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년 연장은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보면 10~999인 규모 기업이 정년 연령을 연장할 경우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