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다음 달 착수 전망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 이달 초부터 사전 자료 수집 중

감사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이르면 내달 중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에 감사관을 보내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장성단이 제시한 감사사항 가운데 감사로 규명하기에 적정한 항목을 선별할 예정이다. 자료 수집 진행 상황과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감사 착수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 공개 기피 여부 ▷사드 관련 문서의 의도적 파기 여부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등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7년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가 본격화되면 국방부, 외교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인 환경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조사국은 감사원 내 핵심 부서로 꼽힌다. 공직기강 점검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국가기관 특별조사, 부정 청탁·금품 수수 등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 관련 감사를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대응 관련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등 굵직한 감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