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가 막대한 보조금과 제3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면서 급격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수출, 생산에서 주요국 대비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기업은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해선 정책적 지원 강화는 물론 인재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가 골자다. EU의 경우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가 공급망 확보 전략의 핵심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이같은 전력에 맞춰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2천100억달러에 이르는 투자 계획 발표도 진행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무협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언론 보도를 종합한 데 따르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2천171억원), SK하이닉스(150억원)가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보고서는 "대만(400억달러) 투자 규모까지 합하면 한국과 대만 기업은 2천721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민감 정보 제출 등 상당한 수준의 신청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미국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되면 미국이 주도할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 보고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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