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막는 '적자성 채무' 내년엔 800조 육박…7년 새 2배↑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증가…2027년엔 68.3%가 적자성 채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천억원으로 올해(721조3천억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채무를 뜻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해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천억원에서 2018년 379조2천억원, 2019년 407조6천억원, 2020년 512조7천억원, 2021년 597조5천억원, 지난해 676조원으로 급증했다. 내년 적자성 채무(792조4천억원)는 지난 2017년보다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증가하다가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지출해야 하는 이자도 매년 늘고 있다.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은 올해 22조9천억원에서 내년 27조4천억원, 2025년 29조6천억원, 2026년 32조3천억원, 2027년 34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체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을 합치면 무려 147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적자성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한다.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은 올해 19조2천억원, 내년 22조5천억원, 2025년 24조7천억원, 2026년 27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증가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7년에는 공자기금 국채이자 3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만으로 총 123조8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