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긴급회의…"교권회복 종합 대책 추진"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벌일 예정이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하루 전인 3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맞춰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집회 등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는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함께 추모할 예정이다.

또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1만 여건이 넘는다. 매년 2천 건을 넘고 2022년엔 3035건까지 늘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보장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