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5일 개회…'비용추계서·주거정책심의' 논란 예고

5일~15일까지 11일간… 총 34건 안건심사·현장방문 예정

대구시의회 전경.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대구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26건 및 동의안 8건 등 총 34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시가 발의한 '비용추계조례안'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 발의 조례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안 발의할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시 담당 부서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를 두고 시의회 관계자들은 시 측이 시의회가 비용추계를 담당할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례안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거기본조례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조례안은 대구시 주요 주거정책 안건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으로 대구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주정심의 주요 안건인 주거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주택 미분양을 야기한 대구시 주거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교위의 주거기본조례안 안건심사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이 '시민불편 초래한 대구로페이 결과적 배임인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류종우 의원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 인력·자원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15일 본회의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해소를 위한 지원',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