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만 빼고"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MS·구글·메타·아마존·바이트댄스 확정

삼성 로고

EU, 빅테크 특별규제 6개사 확정.연합뉴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유튜브 모회사),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일명 '빅테크' 6개 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코자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은 제외됐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지난 7월 EU가 정한 매출 규모 등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신고를 했던 7개 기업 가운데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빠진 맥락이다.

이에 따라 다른 6개사의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며, 이어 내년 3월부터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체 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