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한다! 경북도의회 조례안 의결

장애인 단순노무직 집중…경북 장애인 취업자 중 39.3% 차지
한국고용정보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단순노무 종사자 대체율 1위
박 의원 “드론,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기”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선하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장애인 취업자들은 단순 노무직 39.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에 각각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체 인구 취업자의 단순노무직 비율 14.6%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들의 단순노무직 집중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병해충 방제, 산불화재 예방 등에 필요한 장애인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지원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직무 역량 강화 훈련 지원 ▷드론 활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지난 6월 드론 활용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지,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드론 학원에 등록해 국가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