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 '비상'…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9천 건 넘어

작년 대비 5.8배 급증,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사건에 악용될 수 있어

일반인이 해외의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천4건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약 5.8배 늘어난 수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도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만9천97건이었다. 올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무려 18만9천351건이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