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탄핵 엄포에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직무정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국민의힘 "당 대표 위기 탈출 위해 국가 안보까지 흔들어" vs 민주당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홍준표 대구시장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한다"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의혹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무위원 탄핵' 카드를 꺼내 들자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직무정지에 따른 안보 공백 상황을 걱정해 결심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태원 압사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직무정지)된 후 167일 만에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추진을 공언하자 최악의 경우 업무정지 등으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 168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재적 의원 과반 찬성)하면 국방부 장관 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당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안보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쟁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표명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논평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한 것"이라며 "좌파들처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국방부와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