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최다 정부부처는 교육부…2명 중 1명꼴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천155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중 44.8%에 해당하는 517명이 교육부(교원 포함)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은 전년 대비 약 34.6%(71건) 증가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517건(44.8%)이었다. 이어 경찰청 261건(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건(5.6%), 해양경찰청 36건(3.1%) 순이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565건,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순이었다.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21건, 파면 97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의원은 "여전히 성비위 공무원 중 67% 이상이 교육부·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전체 성비위 징계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장은 성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무너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