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실상 폐쇄 수순…정부 예산 전액 삭감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전국 9개 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 있어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정부가 전국 외국인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정리하며 사실상의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14일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내년도 전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 센터를 폐쇄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외국인노동자지원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 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정부 예산안을 '0원'으로 책정했다고 전달했다. 비영리단체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갈등 중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 12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서울에 최초로 설립했으며,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9일 문을 열었다. 전국에 9개 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 사업은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넘기고, 교육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줄여왔다. 연도별 외국인노동지원센터 예산은 2020년 87억2천400만원, 2021년 70억4천500만원, 지난해 68억9천500만원이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짧게는 6년, 길게는 19년 동안 외국인노동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모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며 "일방적인 폐쇄로 전국 센터 127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회를 찾아 예산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도 관철되지 않으면 연합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신혜영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의료 사업 등을 한 번에 지원하고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며 "평일에만 운영하는 일반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 노동자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