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발생 잇따르는 공공임대주택…"고위험군 대응 정책 절실"

허영 의원,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독사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살은 237건, 고독사는 206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2023년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9만4천234가구로 전체 14만1천951가구의 66.4%,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는 5만8천261가구로 61.8%를 차지한다.

그만큼 자살 및 고독사발생에 취약한 상태란 얘기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살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 주거복지사는 다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15개 단지, 15명에 그치다 올해 9월 기준 102단지, 103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가구수는 지난해 1천689.6명에서 올해 1천285.2명으로 여전히 1천 명을 훌쩍 넘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연구책임의원 허영)이 지난 14일 공동주최한 '고독사, 우리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고독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예방 조치에 나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허영 의원은 "급속도로 원자화, 파편화돼 가는 우리 사회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