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탈세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 20일 양일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신문과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다.

야당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 후보자 장인의 소유 토지 증여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후보자 소유 토지의 농지법 위반을 집중 공략했다.

또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과 관련해 "서류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 아들의 미국 유학 시절) 로스쿨생도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는데 김앤장은 학부 인턴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다. 아빠 찬스"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처가댁이 돈이 많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욕심을 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김앤장 인턴은 꼭 공고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가 수시로 면담해 채용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앞서 증인신문에 출석한 참고인의 민주당 의원 보좌진 경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장 임명은 본회의 재적 의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일단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