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 집값 통계 격차, MB 때의 90배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매매가격지수 통계 격차가 이명박정부 때와 비교해 9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터라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통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포인트(p)에 불과했다. 사실상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두 곳의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2.6%(85.8→96.6), 10.4%(86.8→95.8) 증가해 격차가 2.2%p로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양쪽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122.4)였다. KB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155.6)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36.1%p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는 90.25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는 16.4배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송 의원은 양측 통계 격차가 이처럼 벌어진 것에 대해 부동산원 통계가 정권 입김에 따라 조작됐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감사원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에서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았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송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