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내 우리 국민 강력 범죄 피해 많아, 보호 체계 강화해야

외교부의 '재중 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살인·강도·강간·강제 추행·폭행 상해 등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1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중국에서 납치·감금·행방불명 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5년간 377명으로 집계됐다.

인접한 국가이지만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하면 치안이 불안한 국가다. 중국은 공산당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경찰의 권한이 막강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한 나라다. 그럼에도 국토가 워낙 넓고 여러 인종,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적 풍토, 심각한 빈부 격차, 평균적으로 낮은 국민 삶의 질 탓에 전국적으로 높은 치안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 특히 변두리 시골 지역은 치안이 매우 허술하다. 치안이 우수하다는 한국이나 일본도 시골이나 도서(島嶼) 지역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약한데 중국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여행객이라면 가급적 외국인이 많이 찾는 유명한 여행지나 대도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범죄를 엄벌하기로 유명한 국가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한 '막가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완화로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는 만큼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강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중국과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행자 및 해외 거주자들도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관광과 사업, 선교를 위해 무리하게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사례도 많다. 정부 역시 각국의 지역별, 시기별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 권고, 여행금지 등 세부화된 지침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