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군 소재 어린이집 5년새 18.5% 줄어 대책 마련 시급"

올해 6월 기준 82개 군 소재 어린이집 1천929개
2018년보다 439개(18.5%) 감소…조 의원,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사수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수가 5년새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 2천21개보다 92개 줄어든 1천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천368개)과 비교하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9년 들어 2천280개에서 2020년 2천157개, 2021년 2천99개로 매해 감소했다.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린이집 수가 한자릿수인 지역은 고성, 임실, 순창, 곡성, 청송, 청도, 산청, 합천(이상 9개), 양양(8개), 보은, 장수, 구례, 진안, 무주, 의령(이상 6개), 영양(5개), 군위(4개), 울릉(1개) 등 18곳이었다. 전체 군 지역의 22%에 해당한다. 경북 군 지역은 5개나 이름을 올렸다.

대도시 어린이집 수도 내림곡선을 그린다. 올해 부산(1천447개), 대구(1천83개), 대전(936개), 광주(888개), 울산(614개) 등 5대 광역시 어린이집은 총 4천968개로 나타났다. 2018년 6천765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간 1천797개(26.6%)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서울 내 어린이집 수는 2018년(6천8개)보다 1천534개(25.5%) 줄어든 4천474개였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 어린이집도 1만1천682개에서 9천8개로, 2천141개에서 1천644개로 각각 감소했다.

전국에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지난해 0.78명까지 줄었다. 한 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생율은 2.1명이다.

조은희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