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李의 ‘재판 지연 전략’ 드러낸 ‘대장동 비리’ 첫 정식 공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6일 열렸지만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한 4시간 반가량의 모두 진술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부분만 읽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 시작부터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들어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예상됐던 바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어 재판을 미루려고 했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되 건강 문제를 들어 재판을 빨리 끝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대로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 끌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라도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고 나아가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재판 지연 전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대로 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건강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일반 국민은 잘 모른다. '수액 단식'을 했다고 하니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심도 나온다. 검찰도 재판에서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한 상태에서 9시간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그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며 이 대표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서 국회로 이동해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표결에 참석한 것은 이런 의문을 뒷받침한다. 재판 받을 때 건강 따로 있고 국회 표결 참석 때 건강 따로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불리한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려고 '꾀병'을 부린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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