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5년간 불법산지전용 1만2천480건…축구장 3천92개"

경북 피해액 407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아...

정희용 국회의원.

경북이 최근 5년 간 토석 채취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발생한 피해액(407억5천여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현황'에 따르면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248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과 피해 면적은 각각 2천394억6천975만원, 2천164.62㏊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축구장 면적의 3천92개와 맞먹는 크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불법산지 전용 건수가 2천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1천779건, 경북 1천484건, 충북 1천3건, 경남 994건, 강원 929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면적은 경기도 421.1㏊, 충남 298.27㏊, 경북 284.94㏊, 충북 229.4㏊ 순이었다.

피해액은 경북이 407억5천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55억4천408만원, 충북 311억3천133만원, 경기 258억1천57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이 적발된 사례의 68.7%는 불구속 송치(8575건)됐다. 16.6%는 아직 처리 진행중이고, 8.6%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6.1%는 내사 종결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