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지방공무원 3천 명 넘어…대구 90명·경북 162명

與 김용판,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 철저히 관리해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지난 8월 기준 겸직 지방공무원 수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겸직 지방공무원이 250명가량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천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는 90명, 경북에서는 162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1천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했다.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 있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희외 의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겸직허가가 무분별하게 나는 것은 아닌지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행안부에 요구한 '지방공무원 겸직 관련 감사 실시 현황' 자료에 행안부는 '우리 부는 해당없음으로 알려드립니다'고 답했다. 그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를 담당해야 할 행안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혀용 실태조사,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