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관리 필요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8년부터 1천800명 이탈
윤준병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노동자 근로상황 수시 체크 관리체계 구축해야"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상당수가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이탈 현황 (2018~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 3만5천300명 중 1천766명이 이탈했다.

이는 전체 계절근로 입국자 중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별로는 강원 830명, 전북 350명, 경북 219명, 전남 147명 순이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 유입이 늘어난 2022년부터 이탈 계절 근로자 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0명이던 이탈자 수는 2022년엔 1천151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6월 기준 이미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경북은 2018년~2023년 6월까지 농축산업 계절 근로자로 5천264명이 입국했고 208명이 이탈했다. 어업은 704명이 입국해 11명이 이탈했다.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질 경우 농가의 인력난을 비롯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 방지를 위해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 작년부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지변경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