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도로파임) 방치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액 크게 증가

포트홀 등이 포함된 고속도로 불량구간, 전체 고속도로의 36.2% 차지

고속도로의 포트홀(도로파임) 방치로 인한 사고피해 보상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91억원이 지급됐다.

포트홀 등이 방치된 불량도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18년 4천553건, 2019년 3천717건, 2020년 4천440건, 2021년 4천285건, 2022년 4천509건, 2023년 6월 2천474건으로 증가추세다.

포트홀은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 ▷배수구조 불량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 ▷제설용 염화칼슘 등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폭우에 따른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을 발견하는 즉시 복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포트홀에 따른 배상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모두 5천696건이다. 배상액은 약 91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배상건수는 약 2배, 배상액수는 약 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포트홀 등이 포함한 고속도로 불량구간도 2018년 915km에서 2022년 1천788km로 2배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길이(4,939km)의 약 36.2%가 불량구간인 셈이다.

최인호 의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포트홀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트홀을 포함한 고속도로 불량구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노후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