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시의원 "학교 체육시설·부대시설 적극 개방해야"

시의회 5분 발언서 "학교, 공공적 역할 수행해야"…'시설 개방 지원책 마련' 촉구

이영애 시의원(달서구1). 대구시의회

이영애 시의원(달서구1)은 12일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시설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과 밀착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시설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 책무 강화', '학교 시설 사용료의 구체화·세분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개방을 위해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현행 법령이 학교장에게 학교 시설 개방을 규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은 학교장이 시설 개방을 결정하도록 한다. 학교 시설 개방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교육감과 교육청 책무로 학교 시설 개방 계획 및 표준안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개별 학교를 지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 "'보안 및 안전,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 사유도 있다"며 "관리 인력 지원이나 보수 지원, 시설개방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