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2023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선정

"현 정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질의에서 "27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가 특정 개인사업자와 465회 거래하고, 한우집에 1천450만원이 쓰여 RCMS 계좌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보가 울리 때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관기관의 과제 지연으로 핵심 부품 납입이 취소되면서 과제가 중단됐다. 그리고 에기평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전과 해경의 수사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에기평의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인데,'행정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반성 없이 국가 돈으로 로펌을 쓰고 소송해, 비용만 환수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며 "민간사업자가 많은만큼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1.5에서 1.7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 불량제품을 2022년~2023년 8월까지 4,823건을 적발했지만, 형사고발 비율은 20%도 안되는 것에 대해 "적발이 되어도 적절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