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대식, "LH,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TK 신공항 SPC 참여해야"

16일 국회서 열린 LH 국정감사서 지적…강 의원, "최고 사업성은 신속한 추진"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질의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도시개발 전문 대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조속히 참여해 지역균형발전 및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가 사업성, 손실보전 방안 제시 등 조건을 내세우며 시간을 끌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TK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LH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대구시를 희망고문 하고 있는 것인지, LH 의사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달라"며 공세를 벌였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SPC는 관련법상 공공기관 출자 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탓에 대구시는 LH,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참여를 바라고 있다. LH의 결정은 여타 공공기관 출자 결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한준 사장은 지난 6월 대구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규사업 부채 비율이 제외되면 SPC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 LH 측은 '대구시의 사업성 확보 또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 벌어진 강 의원 공세는 이 같은 입장을 내온 LH의 정확한 의사가 무엇인지 따져 물은 것이다.

강 의원은 "LH가 여태껏 시행한 사업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 지역균형발전,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망각하고 여러 조건만 제시해 시간을 끌면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타이밍을 놓친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LH가 사업을 이행할 때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해 선택을 한다"며 "현재로서는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며 방어막을 폈다.

강대식 의원은 "TK 신공항은 지역의 백년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이라며 "510만 시·도민이 빨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최고의 사업성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사업 참여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별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신도시 조감도.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