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산하 공기업들 ‘낙하산’ 인사·수의계약 전말 밝혀야

한국전력이 무더기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전 산하 7개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직접 설립한 자회사가 209개인데, 이 중 127개(60.7%) 회사의 대표가 한전과 발전 공기업 또는 산업부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전 공기업들이 출자사 및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임도 드러났다.

2022년 기준,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349%, 한국중부발전 199%, 한국수력원자력 165%, 한국서부발전 152%, 한국남부발전 147%, 한국남동발전 126%로 민간 기업이라면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23년 상반기 현재 한국전력 부채 총계는 201조3천50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부채 비율은 574%에 달한다. 그럼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전력과 11개 자회사들은 임직원들에게 2조3천868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회사를 만들어 자리를 나눠 갖고, 수의계약으로 일감도 챙긴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전말을 밝혀야 한다.

한국전력이 엄청난 적자를 줄이고,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자면 근본적으로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적 부담에도 다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한전과 산하 발전 공기업의 조직 구조조정, 방만·부실 경영 쇄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한전을 독점 사업자로 만든 것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자회사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자리 차지하고, 수의계약해서 자기들 배 불리고,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도전과 경쟁은 외면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한전의 전력 판매 사업 독점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점 주주 형태로 민영화 이후 KT와 포스코가 지난 30여 년간 보여준 쇄신과 도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