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달빛고속철도, 지역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김한영 이사장, 17일 국감서 강대식 의원 질의에 답변
김 이사장 "고속열차 안전운행 위해 복선 건설 타당"

강대식(왼쪽)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국내 대표 철도건설 공기관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이목이 집중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 절차가 탄력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7일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달빛고속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다.

김 이사장은 "그간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위주로 조사가 이뤄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예타가 경제성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제성이 왜 계속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 질문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부족, 경제적 자립 기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한다면 반드시 복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철도를 신설할 때 250㎞ 이상 고속으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단선철도로 하는 예가 거의 없다"며 "(단선일 경우) 워낙 속도가 빠른 것을 마주 보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복선으로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고속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 여야 의원 261명이 동의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복선 건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경제성을 따지면 복선은 과다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은 '복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17일 질의 중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강대식 의원실 제공

이에 더해 강 의원은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단선으로 반영돼 있는데 특별법안에 복선으로 제시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예타 등 관련 제도보다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률에 반영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실제 특별법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한다'는 등 문구가 반영되면 복선 시행도 가능하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강대식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안 제정 시기에 맞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선제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고 김한영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