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다른 직업군 또한 이전부터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직군도 같은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변호사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도 배출 정원 1천명에서 1천700명으로 증원된 지 12년 됐다"며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런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며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법시험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하고 서면 엉망으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며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아? 한잔 해"라고 했다. '꿀을 빨다'라는 표현은 일이나 생활에서 매우 쉽게 한다는 의미다.
A씨는 또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며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을 중지한다"고 했다.
해당 글을 마주한 한 약사는 "약사도 1천200명에서 2천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고 댓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했다.
변호사 A씨가 작성한 글이 확산하자, 한 의사는 "나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소름 끼친다"며 "배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도 더 늘려서 연 최소 4천명, 간호사는 4만명 공무원은 40만명씩 생산해서 전 국민 다 취업시킵시다"고 비꼬았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 4천명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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