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된 '주52시간제'…연구성과는 하락

與 홍석준,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결과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했다.

특허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이 기간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1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261건→79건) 등 17곳이다.

이 기간 기술이전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35건→19건), 한국천문연구원(8건→1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56건→44건) 등 14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논문게재 건수가 줄어든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83건→18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4건→433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30건→17건) 등 10곳이다.

이처럼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을 두고 문 정부 당시 연구기관에도 일괄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돼 출연연 등 연구기관도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연구 현장의 실적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연구시스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