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SPC 제약 선제적 해소"…추경호 '공기관 참여' 적극 유도

주호영 의원 기재부 감사서 지적…"공공주도형 개발, 참여 길 터줘야"
秋 "요청 오면 검토할 것" 긍정적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약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앞서 SPC 참여를 시사한 한국공항공사(매일신문 10월 25일 보도)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잇달아 가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될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통과된 TK 신공항 특별법의 대표 발의자다.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SPC를 구성할 때 공공기관 지분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공공기관들이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제약사항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위'는 공공기관의 주목적 사업 외 신규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주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군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 공항이 나간 대구 K2지역 230만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이기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역량 있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주목적 사업 외 신규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풀어서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사업 참여 여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주무부처와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SPC 참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강조한 것은 주 의원의 지적처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