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여야 정쟁 속 진상규명 지지부진

野 진상규명 특별법 법사위 계류 중…90일 지나면 본회의 상정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및 추모객들이 시청역까지 시민추모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사고 진상 규명은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야권은 참사 유가족 주최 추모 대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에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참사 직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꾸려서 55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야당은 정부 책임 지적, 여당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 닥터카 논란으로 충돌하면서 소모적인 정쟁만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국조특위 활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진상규명 보다 책임자 처벌에 집중되면서 유가족들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결과보고서 채택도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야 3당 단독(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 실패로 여당 퇴장 끝에 신속처리 안건 지정된 상황이다. 재발 방지 대책 법안도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여당 반대 속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진상규명 특별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속 처리 안건인 만큼 여당이 반대해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참사 책임자로 거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갈등이 깊은 만큼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연 추모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및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경북 영천시청도군),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