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이틀 '3% 성장론' 강조에 윤재옥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 일축

이재명, "재정 정책으로 침체할 때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
윤재옥, "민주당 진단 위험할 정도로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거론하고 나서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더했다.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 대표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주장과 관련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맞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고물가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