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개 시·군 지방소멸기금 줘도 못써

경주, 영천, 영양, 울릉 집행률 '0%'

임기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도내 4개 시·군이 올해 지방소멸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진 경북도의원(비례)은 6일 제34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 지역과 2개 시의 관심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지만 9월 말 기준 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8개 시·군 중 집행률이 0%인 지역이 4개 시·군이나 되는 등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방소멸기금에 손도 못 댄 지자체는 경주와 영천, 영양, 울릉 등 4개 지자체이며 고령 1%, 울진 2%, 안동 3%, 영덕 4% 등 나머지 4개 지자체 역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경북 시·군(기초계정) 전체는 1천296억원 중 19.5%를 사용했고 경북도(광역계정)는 485억원 가운데 97.3%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지원이 늦어진 탓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경북도의 무관심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작년 9월에나 지원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에 2년 치 예산을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도와 시·군이 소통해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