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승객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8일 대구시는 지난 8~9월 진행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용역을 통해 3가지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1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현재 1천250원에서 250원(20%)을 인상해 1천5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가장 낮은 인상액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은 300원(24%)을 올리는 것으로 지난 8월 서울시가 인상한 금액과 같다. 3안은 350원(28%)을 올리는 것으로 운송 수입금이 229억원 더 늘면서 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 지원금을 늘려 7년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그간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제반 비용이 많이 올라 인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됐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6년 41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 이후 지난해 2천577억원까지 지원금이 늘었고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운송 수입금이 줄면서 원가 회수율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원가 회수율은 2017년 70.5%였지만, 요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42.9%까지 급락했고 올해도 4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회수율은 떨어지고 재정 지원금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도 요금 인상과 더불어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 도시철도의 원가 회수율은 19%에 머물렀다. 거리비례제는 탑승 거리에 따라 기본운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구는 현재 모든 구간 균일 요금을 받는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의 용역안에 따르면 10km 이하는 기본운임, 11~16km는 100원 추가, 17km 이상은 200원을 추가하는 방식인데 연간 35억6천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년 4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구시와 함께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재원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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