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길 막던 규제 개선…TK 사업 4건 속도 낸다

'TK신공항, 영천 경마공원,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대구 R&D특구' 규제개선 활성화 기대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면제, 도로망 구축 등 조기 실현 의지 재확인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영천 경마공원, 대구 연구개발특구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주변 고속도로 신설·확장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제한 완화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대구 연구개발특구 변경 권한 위임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8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그간 지역이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 개선 과제 4건(대구 1건, 경북 3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TK신공항 예타 면제와 연계 도로망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 목표인 신공항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건설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 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북구미나들목~군위분기점 고속도로 신설 등 공항 연계교통망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의 투자 유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일부 업종 제한에 묶인 부지 탓에 2차전지 기업 입주 등 관련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심사한 뒤 보완 의견을 최소화해 업종 변경 등을 신속히 이끌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관련 업체가 수혜를 입으면서 약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규정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천 경마공원 건립 역시 터닝 포인트를 맞을 전망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역점사업의 지방세를 덜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다. 경북도는 마사회가 3천507억원의 시설 투자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1조8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 2지구(경산시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