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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도 안되는데'…2030 주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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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 세대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낼 경우여서, 이보다 늦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으로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이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천91원을 기준으로 하면 1985년생은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 정도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 추정 최소생활비의 약 60%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하지만 2030세대 상당수는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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