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축소 위한 정책 마련 당장 나서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10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1천882조9천억 문제 제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장기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16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자 증가 폭이 커지는 등 부실화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천88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1천867조원에서 15조9천원이 늘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8월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9천억원 증가한 이후 9월 2조4천억원, 10월 6조3천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제때 가계빚을 못 갚는 연체자도 늘어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5천676명으로 6월말에 비해 1만1천206명 늘었다. 1년 전인 50만3천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다.

특히 다중채무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천469명으로 1년 전 450만5천64명보다 3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 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며 거들었는데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행한 "BOK경제연구-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